반응형 전체 글139 상속은 어떻게 나뉠까 — 배우자 1.5, 자녀 1 즉답: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게 나눕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상속은 유언이 없으면 법이 정한 몫대로 나뉩니다.민법 제1009조가 그 비율을 정합니다. 규칙은 두 줄이면 끝납니다.같은 순위면 균등하게민법 제1009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자녀가 셋이면 셋이 똑같이 나눕니다. 장남이라고 더 받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정하는데, 제1호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먼저입니다.배우자는 5할을 더제1009조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 2026. 9. 7. 재산세는 6월 1일이 가른다 — 잔금일 하루 차이 즉답: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잔금일이 하루 차이로 갈리면 1년치 세금의 주인이 바뀝니다.부동산을 사고팔 때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계속 나옵니다.지방세법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6월 1일이 기준이다지방세법 제114조는 짧고 분명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제10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정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사실상 소유입니다. 등기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소유 상태를 봅니다.하루 차이로 주인이 바뀐다이 조항 때문에 매매 시기가 세금을 가릅니다.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6월 .. 2026. 9. 7. 이자는 연 20%까지 — 넘는 부분은 무효다 즉답: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법은 연 25%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고, 대통령령이 20%로 정했습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까지 정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가 그 한도를 정합니다.법은 25%, 실제는 20%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은 상한선만 긋고 구체적 숫자는 대통령령에 맡긴 구조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그 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상 여지는 25%까지 있지만, 지금 적용되는 실제 상한은 20%입니다.넘는 부분은 무효제2조 제3항이 .. 2026. 9. 7. 월급 압류에도 하한선이 있다 — 절반과 250만원 즉답: 급여는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입니다.빚 문제가 생기면 월급이 통째로 묶이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은 생계를 지키기 위한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급여는 절반까지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즉 월급이든 퇴직금이든 절반은 지켜집니다.절반이 적으면 250만원까지제4호에는.. 2026. 9. 7. 받을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까 — 소멸시효 10년·3년·1년 즉답: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급료나 상품 대금 같은 일부 채권은 3년, 음식값이나 숙박료 같은 채권은 1년으로 훨씬 짧습니다.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민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가 그 기간을 정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원칙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이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같은 일반적인 채권이 여기 들어갑니다."행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3년으로 짧아지는 것들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합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 2026. 9. 6. 퇴직금은 14일 안에 — 회사가 망해도 3년치는 먼저 받는다 즉답: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 채권과 조세보다 먼저 변제됩니다.퇴직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느냐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4일입니다.14일 안에 줘야 한다제9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서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즉 연장은 가능하지만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조문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퇴직연금도 14일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제20조.. 2026. 9. 6. 이전 1 2 3 4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