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6 내 신용정보가 틀렸다면 — 열람·정정청구와 7일의 기한 즉답: 신용정보법 제38조는 내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권리를 줍니다. 회사는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출이 거절되면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내 신용정보에 무엇이 적혀 있길래 그럴까요.볼 수 있습니다. 틀렸으면 고쳐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열람은 어떻게 청구하나제38조 제1항입니다.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창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와 홈페이지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틀렸으면 어떻게 하나제.. 2026. 9. 11. 설명을 안 해 줬다면 계약을 깰 수 있다 — 위법계약해지권 즉답: 금융회사가 설명의무·적합성원칙·부당권유 금지 등을 어기고 계약을 맺었다면, 금융소비자는 5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1항).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펀드나 보험을 들고 나서 "이런 상품인 줄 몰랐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참아야 할까요.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답이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입니다.판매할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법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판매 단계의 의무를 늘어놓습니다. 흔히 6대 판매원칙이라 부릅니다.제17조 적합성원칙 — 상대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제18조 적정성원칙 — 권유 없이 계약을 맺으려는 경우에도 미리 면담·질문으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제19조 설명의무 — 권유.. 2026. 9. 11. 소비자에게는 여덟 가지 권리가 있다 — 소비자기본법 제4조 즉답: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에게 여덟 가지 기본적 권리를 줍니다. 안전, 정보, 선택, 의견 반영, 보상, 교육, 단결,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입니다.물건을 사고 문제가 생기면 "따질 수 있나" 싶어집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법에 여덟 개로 적혀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입니다.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로 시작합니다.여덟 가지가 무엇인가조문 그대로입니다.제1호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2호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제3호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제4호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 2026. 9. 11.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 대항력·확정일자·최우선변제 즉답: 주택 임차인의 힘은 두 단계입니다.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제3조 제1항)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제3조의2 제2항)이 붙습니다.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답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주는 힘은 서류 몇 장에서 나옵니다.대항력은 어떻게 생기나제3조 제1항입니다.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두 가지가 핵심입니다.첫째, 등기가 없어도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 주지 않아도 법이 힘을 줍니다.둘째,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오.. 2026. 9. 10. 내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다 — 열람·정정·정지 즉답: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세 가지 권리를 줍니다. 열람 요구(제35조), 정정·삭제 요구(제36조), 처리정지 요구와 동의 철회(제37조)입니다.내 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저장돼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가 그 권리를 정합니다.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정보주체는 그 정보의 주인인 나를 뜻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를 다루는 회사나 기관을 말합니다.즉 어느 회사가 내 정보를 갖고 있다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에는 경로가 하나 더제35.. 2026. 9. 10.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까 — 생계 유지와 25세 즉답: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여야 하고, 같은 사유로 다른 급여를 받으면 2분의 1만 지급됩니다.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생각보다 촘촘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와 제74조, 그리고 제113조를 함께 봐야 그림이 나옵니다.핵심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을,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정합니다.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계 유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항은 이어서 규정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2026. 9. 10. 이전 1 2 3 4 ··· 26 다음 반응형
